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6호

개정이유 —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 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안 제24조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안 제24조제1호나목 개정, 제24조제1호다목 삭제)

2. 나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을 9%로 상향 조정(안 [별표2]제7호나목 및 [별표4]제7호나목 개정)

3. 다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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