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68호

개정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함

1. 가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 별표2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 별표2에 일반기준을 추가하여 감경규정을 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양평법 시행령)_여성인력개발센터 지청취소 등 기준 개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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