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8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함(안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1)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ㆍ수집 및 관리”로 함 2)「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일부 조항이 신설 추진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신설 조항을 포함함 3) “인사상의 목적”을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으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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