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14호

개정이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는 협약, 체계개발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안 제6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가능안 제6조

2. 나국방연구개발 기술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방위사업법 체계 대비 주관기관 선정, 사업관리에 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기관의 권한 등을 대폭 강화안 제5조, 제22조
3. 다

   성실수행 인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산ㆍ학ㆍ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협약체결로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방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제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0조

4. 라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가능안 제14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사업 종료 후 정부 지식재산권 지분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 소유 인정

5. 마산ㆍ학ㆍ연의 국방과학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이전절차를 간소화안 제19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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