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8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UN)이 ‘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12.4일)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함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1.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XLS법령안(별표 2)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xls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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