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1. 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2. 나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 솔로몬제도(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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