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9호
개정이유 —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자가 서류를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 법령의 신청서 양식 글자 크기를 키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원 서식의 가독성 향상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민원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더 잘 읽고 쓸 수 있도록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등록신청서), 제27호(취업희망 신청서)
변경 전
기본 10pt, 괄호 안 9pt
변경 후
기본 13pt, 괄호 안 12pt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인쇄된 서식은 해당 인쇄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원서식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문의할 때 사용하는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