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의 특정 팀과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업무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및 인력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홍보기획팀과 고객지원팀, 그리고 증원된 인력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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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노동정책실) 제10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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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규직 전환 지원 관련 신설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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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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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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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