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반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에 신고된 유사한 요금제에 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이용 및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서비스ㆍ기기 이용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라. 그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 등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 설비 등의 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 그밖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