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5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업무 중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지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 국제협력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통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요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3. 다

   질병관리청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질의를 하는 경우 회신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감염병 관계법령 해석의 통일성, 법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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