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5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여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명연구자원 관리를 위한 한시조직인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생명연구자원과' 신설
소관 부처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인 '생명연구자원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은 일반 기준정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규정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생명연구자원과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