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9호
개정이유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표기하고, 부실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도 기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고차 정보비대칭 해소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가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 정비이력 및 실매물 확인 방법 등 표기안 별지 제82호
1)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 정보 표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사항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비이력 및 실매물 확인 방법 표기
중고차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 차량이 실제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부에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비대칭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정보의 양이나 질이 달라 발생하는 불균형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성능점검기록부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