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78호

개정이유 — 가. ‘06년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舊)에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할 때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심의·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보류되어 동일한 유형의 검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은 단순 이송·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을 추가하여 검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자 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검찰’을 추가안 제17조

   “경찰기관” → “검찰 및 경찰기관”, “경찰관련”→ “검찰ㆍ경찰관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