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05호

개정이유 —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자 함.

1. 가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해병대사령관을 추가 편성안 제10조

   1)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명,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당연직 이사(10명) : 국방부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장

   2)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부사령관)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는 함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필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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