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5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복지부안 확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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