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정함.

2.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단일 서식을 정함.

3.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에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4.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서면·현지조사로 규정함

5. 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6. 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을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이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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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24의2호서식]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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