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113호

개정이유 — 국무회의(’18.2.20) 시,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되어 개정한다.

1. ㅇ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대조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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