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1호
개정이유 —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근거가 되었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2009.10.6.)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당없음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위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의 정부광고 시행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존 규정 폐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의 근거였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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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7
- 예고 종료2018-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