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8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1. 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
2. ㅇ“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3. 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4. ㅇ“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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