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2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8-09-07
의견제출 마감: 2018-09-27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1호 · 2018-09-07
예고기간	2018-09-07 ~ 2018-09-27
소관	국토교통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1호

개정이유 —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나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다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나. 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다.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관련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