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97호

개정이유 —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 군 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2. 나변경신고 대상 규제 합리화안 제58조제2항제3호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개선하되,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단서 마련

3. 다

   집중 민원 발생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안 별표 13)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연면적 1,000m2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포함

4. 라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사용 의무,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합리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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