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 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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