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8호

개정이유 —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교통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등록관청의 지정 공영차고지 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1. ㅇ공영주차장 내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안 별표3, 별표5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유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가 등록관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한 지정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객자동차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5)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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