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7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신설(3년) 및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 및 그 생산 환경을 추가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 개정(`18.6.12. 공포)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수산물 위험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현행 수산물에 한정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을 법률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된 어장·용수·자재 등을 추가하여 명확화안 제8조
2. 나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의 공지방법을 고시하던 것에서 관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3. 다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중요 및 경미한 변경사항별 신고·수리 절차로 규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개선안 제11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4. 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이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처리절차, 재지정 신청·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5. 마

   수산물 위험평가·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또는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14조

6. 바

   유해물질 실태조사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을 명시함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문 전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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