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42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발급 절차,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농수산물별로 상이한 유해물질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의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 시료 채취 시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나
안전성조사기관장이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 다
잔류조사 업무(수거, 분석 등) 수행기관을 ‘잔류조사기관’으로 하고 농수산물별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15조제6항
- 라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한 수산물 수거량 기준의 인용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현행화 함안 별표 1 나목
- 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및 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과 처분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료 수거 시 내역서 발급 의무화
공무원이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샘플(시료)을 채취할 때, 반드시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행하도록 규정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서식(별지 제1호, 제2호)은 개정된 서식과 함께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료
검사나 시험을 하기 위해 채취한 샘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3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4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