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4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치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가중처벌 도입안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처벌을 도입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가중처벌 도입(안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처벌을 도입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