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98호

개정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정부위원 감축 및 민간위원 확대안 제5조

   1)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위원을 감축(11→8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8→11명)

2. 나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신설안 제6조

   1) 중앙부처 등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설치

3. 다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9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4. 라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1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교육진흥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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