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2018년 12월 31일 일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 임대)·70%(10년 이상 임대) 특례 요건에 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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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조특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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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