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청정수소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2. 나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0

3. 다청정수소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의11
4. 라청정수소 등급별 생산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우수 기업 등의 선정 및 포상 등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의 지원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2
5. 마청정수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개선명령 및 인증의 취소, 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15까지
6. 바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자에게 매분기 청정수소의 생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항목과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6

7. 사청정수소 인증기관의 대상 범위,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관계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7부터 제34조의18까지
8. 아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및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7조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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