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6
- 공포
- 2023-06-28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의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 3명 중 1명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직위의 개방형직위 해제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직위 대상 축소
특허청의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3명 중 1명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⑤
변경 전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시스템창호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변경 후
생활용품심사과장은 ... 생활뷰티용품 ...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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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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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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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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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6
- 예고 종료2023-05-26
- 공포2023-06-28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