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7호
개정이유 —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 사업화 시설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화 시설 범위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화 시설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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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0항제4호가목
변경 전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변경 후
영 제26조의6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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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서식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다만, 서식 변경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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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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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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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5
- 예고 종료2023-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