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자거래감시팀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 및 존속기한(3년)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업무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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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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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2
- 예고 종료2023-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