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3-59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해양경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종전의 직급(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해양경비기획팀을 신설하고, 정원 5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 시스템 운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벤처형 조직 해양경비기획단 폐지 및 총액인건비 활용 해양경비기획팀 신설안 제6조 및 별표4의2 개정, 부칙제547호제2조제1항 삭제, 부칙 신설
2. 나해양오염방제국 시스템 관련 분장사무 일부조정제9조제3항부터 제5항
3. 다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표기 미비점 개선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부칙 제528호 개정
4. 라벤처형 조직 해양경비기획단 폐지 및 총액인건비 활용 직급 조정별표4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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