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79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3.28., 일부개정, 법률 제19319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

1. 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2. 나

   시장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중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규정안 제15조제3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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