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9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ㆍ조직범죄부와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4급)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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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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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5-09
- 공포2023-05-23
- 시행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