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82호

개정이유 —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재난안전관리 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제2항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2. 나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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