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5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3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가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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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손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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