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9호

개정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규제확인 및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

2. 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다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기간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지정 대상 기관 및 수행 업무를 정함안 제4조

4. 라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요청 시 제출 서류와 공표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5. 마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6. 바

   실증특례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기준, 실증특례 연장 신청 및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에 관해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7. 사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시범사업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8. 아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9. 자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 모빌리티지원센터 위탁업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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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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