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539호

개정이유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국민경제·안보·신산업 창출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36호,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나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및 확인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3. 다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제9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 업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

4. 라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 확산의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함

5. 마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방법, 현황 조사·분석 방법,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표준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6. 바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제17조

   특화연구소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7. 사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18조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대상을 구체화하고, 설립·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아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9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괄사업책임자를 사업 및 과제의 기획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9. 자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제20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요건, 운영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비용 지원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함

10. 차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시기·방법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지원 내용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구체화함

11. 카외국 정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제25조

    보안과제로 지정된 전략연구과제와 국민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12. 타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제28조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 재원 부담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공동 재원 마련을 통한 해외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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