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1호

개정이유 —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고 등 기획재정부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2. 나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31조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

   2)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자등록기관의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3. 다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안 제24조 · 안 제21조 · 안 제30조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항)

   2)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 의무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장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3)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말소,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장부의 열람ㆍ보존 등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4)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자등록기관이 개인투자용국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4. 라개인투자용국채의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2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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