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0호

개정이유 —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대상기관 등 대통령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1)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2) 국채증권 기재사항 중 국채의 명칭에 "개인투자용국채"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2. 나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의 종류에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2)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3. 다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34조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2)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국채사무처리와 관련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34조)

4. 라개인투자용국채의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질권설정 및 질권이 아닌 담보설정 등록청구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17조, 제1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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