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8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1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 교육기관 명시

1. 가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별표24의3으로 규정, 교육기관 명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제123조의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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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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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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