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91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1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에 고지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서 서식 상 사진 크기를 확대하여 식별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2. 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주기·방법·내용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년 주기의 실태조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피해 관련 사항, 국민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별지 제9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4. 라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사건 세부 내용,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안 및 향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 서술란 추가 등

5. 마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

   사진 크기 확대 등 신상정보 고지정보서 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