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219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법정 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인“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

   시행규칙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개정 시행규칙 제6조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함.

2. 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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