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16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1. 가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시, 투자 신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구성한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마련하여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제2조, 별표1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2. 나현물출자완료 확인서식상 관세청장의 수입신고필증 확인을 위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는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별지 제25호서식
3. 다기타 신고서식상 용어 및 서식 작성방법 정비

   – (기관명칭 수정) 법정기관명칭이 아닌 “Invest Korea”를 법정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수정(별지 제2호의2서식)

   – (서식 작성방법 구체화) 외국인간의 기존 주식 양ㆍ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별지 제1호서식)

   – (인용조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별지 제11호의4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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