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49호

개정이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중 종사일수 기준이 타 공익직접지불제에 비해 과다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2. 나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11조제1호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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