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35호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관련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납세고지서를 별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규정안 제58조제3호다목
- 나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의4
- 다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신설안 별지 제59호의4
- 라납부유예 신청서, 허가 통지서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63호의2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의 고지서와 신청·통지 서식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납부유예 취소 시 전용 고지서 마련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가 취소될 경우, 해당 상황에 맞는 별도의 납세고지서(별지 제59호의4 서식)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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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제3호다목
변경 전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변경 후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다만 납부유예를 취소한 경우별지 제59호의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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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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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유예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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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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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