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2호)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의 [별표1], [별표2]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업무정지 기간의 감면 규정에 대응하여 가중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가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2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 나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3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2)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나.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3)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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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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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0
- 예고 종료2023-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