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1호

개정이유 —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려는 것임

1.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 포함안 별표1 제31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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