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8호

개정이유 — ’20.8, 양식업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법되면서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이 제외되어 국유 재산법상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농업(경작·목축용)과 달리 부속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불비한 문 제가 있어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어업용 부 속시설의 범위를 경작·목축용에 준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 및 어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1의2호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하고, 기존에는 일반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용과 양식업용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동일한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2. 나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안 별표 4 신설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유사 또는 대칭되는 시설을 선별하여 본문 제29조제1항제1의2호의 별표 4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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